안녕하세요.
이번 이진숙 탄핵이 기각된것에 관해 너무 답답해 글을 올립니다.
지금 민주당이 과중한 업무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알지만 꼭 탄핵이 됐어야 하는 인사가 이 시국에 기각이 된 것에 참담한 마음입니다.
이진숙 탄핵 헌재 방송을 한번 보았는데 내용에서 너무 허술한게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 위원임명을 국회에서 미루고 있었는지에 대한 재판관의 질문에 계속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되풀이 하였습니다.
법의 무지한 저로써는 정치적으로를 떠나 국회의 잘못은 인정하고 이진숙의 탄핵이 의결기구의 2인 의결의 중차대한 하자가 앞으로의 모든 의결기구에 가지는 의미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을 강조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을 묻는데 정청래위원장이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을 되풀이 하는것을 보고정치적으로 한 것을 강조한다면 법을 다루는 헌재에서 그걸 수용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진숙 탄핵은 기각되고 말았네요.
이 기각으로 2인 의결에 대한 위법성 논란과 건건의 소송이 있을 지언정 앞으로 그 것을 원천적으로 막을 기회를 놓친 것이 가장 뼈아픈 지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당이 그런 준비에 너무 소홀했던게 아닌지 다른 탄핵재판을 어떻게 이끌어갈 수 있을 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네요.
후차적으로 앞으로 의결기구에 대한 법을 고쳐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겠지만 당장에 그 상황을 막을 수 없고 그마저도 다음 정권을 민주당이 가져가지 않는 이상 힘들게 되겠죠
또한 이에 따른 민주당의 책임론 또한 지지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들이 민주당의 많은 탄핵을 공격으로 삼는데 그에대한 대응도 없고 탄핵마저 다 기각되고 있으니 공격의 여지를 너무 주고 있는 것 아닌가요?
물론 지금 탄핵을 발의한 인사들이 당연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결과로 나타날 수 없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오히려 그들의 정당성만 더해주고 있는 것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민주당을 믿고 잘 하고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탄핵을 변호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탄핵되어야 하는 인사들의 불의함을 알리는 데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재라는 재판정에 따른 변론 기조도 더욱 명확하게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정치적으로도 최소한 탄핵 진행중인 재판이 있는 날은 한번이라도 언급을 해주고 탄핵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강조해주셔서 관심을 호소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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