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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직무대행 형사 고발 건의합니다.

  • 2025-01-23 00: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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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은 아래 범죄를 저질러서 민주당에서 형사 고발해 주시길 건의합니다.

1. 배임죄: 최상목은 직무 대행으로 대통령의 직무인 국회에서 요청한 헌법재판소 대법관을 속히 임명해야 함에도

            이미 합의된 임명안을 국회 재합의를 종용하며 대법관 임명을 지연시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있음.

2. 직권남용죄: 국회의 정당한 헌법재판소 대법관 임명 권한을 지연시켜 국회 권한을 훼손시키고 헌법 재판소의 업무를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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