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취임,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미국,유럽의 우경화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트럼프가 20일(현지시간) 미국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고 한다. 필자는 그동안 불안정하고 혼란
스러운 국내소식을 다루느라 국제정세는 미처 다
루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그걸 얘기해 보고자 한다.
오늘 있었던 취임식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에서
다들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생략하고 필자는 왜
트럼프가 해리스를 제치고 당선됐는지 그걸 분석해
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
은 무엇인지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다. 필자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미국 민주당 특유의 대외 정책 강경 일변도
노선을 바이든 임기내내 끝까지 고집함
해리스가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에게 졌던 가장
큰 원인을 짚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필자는 말하고 싶다. 아는 사람들은 아는 사실이
지만 미국 민주당은 다른 나라의 진보 정당들과는
달리 대외 정책이 무척 강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스라엘을 지원해 주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에는 굉장히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줬던
것이었다. 문제는 주로 우크라이나 전선이었는데,
미국 지상군의 작전 지원없이 물자로만 간접적으로
지원해주는데다가 그마저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
러시아라는 워낙 강대한 적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
에 퍼줘도 퍼줘도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넓히기는
커녕 가면 갈수록 수세로 몰리면서 미국으로서도
친서방 영향력을 유지한다는 것 외에는 거의 이득
이 없는 전쟁이었던 것이었다. 게다가 전황이
그렇게 미국과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서방에 불리
하게 된 것은 크렘린궁이 이 전쟁이 단순한 우크
라이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친서방 VS 반서방 구도
라는 것을 눈치채고 우크라이나의 지속적인 출혈
를 유도하면서 전쟁을 장기전으로 끌고갔기 때문
이다. 이로 인해 아무리 미국이라 해도 한 나라에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원조를 해 주는 것은 굉장히
큰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므로 이는 곧 미국
실물경제 파탄으로 이어졌고 여기에 지친 미국
국민들이 전쟁을 빨리 끝내주겠다는 트럼프를
찍은 것이었다.
미국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가 이상하리만치
과도하게 집착하는 정치적 올바름과 인종 포용
정책에 유권자들이 지쳐버림
이건 우리가 봤을땐 별 것 아닌것처럼 보이겠지만
의외로 미국 대선에서 굉장히 크게 작용한 변수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바이든 임기 내내 사회문화적인
정책으로 오바마 때부터? 미국 민주당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정치적 올바름과 인종 포용 정책을 무척이나
강조하였다. 문제는 이게 너무 병적으로 보일 정도로
무식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몇몇 학교와 도서관
에서 동성애자와 흑인 등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책들을 금서로 지정하자 '미국의 정신'인 표현의 자
유를 제약한다면서 보수층을 중심으로 극심한 반발
이 있었고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공립
학교 내 성소수자 옹호 교육이나 유색인종과 성소
수자가 전면에 등장하는 문화 콘텐츠가 기독교계
백인들의 반발을 사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바이든의 임기는 워크(woke) 사회문화
적 진보운동 전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바이든 때
정치적 올바름을 두고 극심한 미국 사회의 분열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지쳐버린 유권자들은 트럼프를
지지했다는 것.
여기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교훈이 있다. 바로 진보
원리주의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다. 무슨 정책을 추진
하든 가능한 한 유연하고 융통성 있게 해야지 설령 그
것이 의도만큼은 좋은 정책이라 한들, 그것을 국민들
에게 충분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그저 강요만 하면
결코 끝이 좋지 못하다는 의미다. 그래서 때로는 정
치인들도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도 문
재인 정부 시기 아주 질리도록 무분별한 페미니즘에
시달리다가 지친 청년들이 윤석열을 찍지 않았던가.
이것은 미국 민주당 뿐만 아니라 최근 우경화되는
유럽의 정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유럽의 좌파
정당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독일에서는 반이민 정
서가 확산되고 있다는데 독일 좌파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중시하는 좌파 원리주의를 고집하느라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안된다. 그렇기에 더불어민주당과 더 나아가
한국 민주진보세력은 미국,유럽과는 다른 길을
걸어야 살 수 있을 것이다.
kbs수신료 폐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