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겠지만

현재 자영업자 폐업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로 인해 경기침체라는 결과가
가장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에게는 쓰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런 이유로 생긴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조짐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이제는 한꺼번에 터지는 현상으로 보고 있네요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
고물가
고환율
이자부담의 상승
여기에 코로나 19라는 3년시간동안
소비패턴의 변화
기타등등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여기에 대체 할수 있는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열심히 시간을 늘려서 일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일한만큼 더 버는 구조가 아니라
일을 더하면 더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다보니
망해서 폐업하는게 아니라
노동량 대비 수익성이 나오지 않아
폐업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 불합리한 구조중하나가 부가가치세입니다

현재 연매출 1억4백만원이하이면 간이과세자의 혜택을 보는데
저는 이기준이 너무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년 1억 4백만원 매출이면 하루에 30만원남짓 매출을 올려야 하는데
하루 매출 30만원이면
가게세 빼고 인건비빼고 재료비빼고 대출이자빼고 4대보험비 빼고 식사비빼고 교통비빼고 공과금빼고 등 이런 것들 빼고나면 얼마나 남을까요?
부양가족이라도 있으면 턱도 없는 매출이죠

지금의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400백만원
짜장값은 1만원시대에 접어들었죠

즉 짜장면 30년동안 600프로 이상 올랐고
그에 반해 간이과세자는 120프로 정도 반영되었죠?

물가수준에 비해 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들다보니
일을 열심히 해도 뭔가 소득이 없고
특히 과거에 비해 현재 모든 결제수단이 카드이다보니
과거때처럼 매출을 고의적으로 감출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의 간이과세자 기준이 너무 낮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비 이런 간이과세자 기준점 올라야하는데
국가에서는 일단 세금을 걷고자 모르쇠로 일관하다보니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점은 아직도 현금결제가 이루어지는 곳이 많고 이들의 부가세는 일반 가게를 차리고 운영하는 대표자들 보다
훨씬 적게 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식으로 가게를 차리고 카드로 결제받고 장사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니 폐업률이 커지고
장사도 이제는 안할려고 하는겁니다

현금결제하는 곳만 잡아내도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에 따른 세수손실을 어느정도 보안할수 있죠

예를 들어 노점상 인테리어업자 도배 페인트 목공 배관 전기업자등
우리 생활에 밀접한 곳에 현금거래가 많죠
알면서도 그냥 그려러니 하고 넘어가는데

이런 서민 코스프레 하는곳부터 세수확보하면서
간이과세자기준을 좀더 상향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가 수준과 카드사용 비율로만 봐도
간이과세자 기준은 2억 8천정도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를 살리겠다고 얼마씩 국민지원금을 주겠다만 하지 말고
이런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부터 현실에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은 근 70년동안 비약적이고 급속적인 경제적 발전에 비해 여러가지 사회적 제도는 여기에 따라가지 못하다보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점점 중산층은 줄어들고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는 웃픈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중 불합리한 사회적 제도 간이과세기준을 현시점에서 손봐야 되지 않을까요?

민주당도 이제는 현실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일하는 민주당!
서민을 생각하는 민주당!
진짜 국민을 생각하는 민주당!이어야만

지지율 50프로가 넘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