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에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 여러분이 동작구청 민원에 민원을 넣고 있는대..
이 깡통전세 피해를 근본적인 방안을 이제는 마련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저금리로 속칭 땅 투기 빌딩 투기를 하다 갭 투자를 하신 분들이..
고 이자로 돌아서서 이자를 내지 못 하자 그 피해가 그대로 임차인에게 돌아 오는 상황인대..
이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건설사 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 보면..
건설사가 소유 하고 있는 언론사에서 자신들이 건설한 아파트의 분양을 위해서 서서히 기사를 빙자한
광고성 기사를 내 봅내니다..
거기에 별 차이 없는 시세에 조금 이라도 오르면 부동산 광풍이 불지도 이러면서..
서서히 부동산 띄우기에 언론이 동원이 되고..
이때즘이면..
연예인 누구 얼마에 몇층 짜리 건물 구입..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 하고..
연예인 누구는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서 시세 차익이 얼마다 이러면서 부동산에 대한 자극을 시작 합니다..
이래서 부동산 바람이 조금 더 이슈화 되면은 언론사를 소유한 건설사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고 이윤이 늘어나면..
또 다른 곳으로 재개발 내지 아파트 건설을 시작 합니다..
결국 부동산 투기의 시작은 바로 언론사를 소유 하고 있는 건설사들의 작전에 에 의해서 시작이 될수도 있고..
또한 지금 처럼 매물이 싸여서 건설사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을때도..
건설사 다 죽는다 산업의 근간이 무너진다 이런 기사를 내보내서 정부의 지원을 요구 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때 기업에서 언론사를 소유 할때 엄격한 관리를 해야 하지만 가급적 기업에서 언론사 소유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을 여러채 가지고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법안의 상정을 하면서..
정말로 집이 필요한 세대애 한해서는 저렴하게 집을 구입 하거나 장기 임대를 받을수 있는 방법을 마련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깡통전세 사기를 줄이거나 막을수 있고..
언론사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언론사 소유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 하고..
언론사를 소유한 기업이 법안을 어겼을 경우 언론사를 폐간 시키거나 아에 회사에서 부터 강제 분리 시켜야 하는 법안도 필요 하다고 생각 합니다.
대한민국의 법은 지금 많은 한계와 오류가 있습니다..(일명 법꾸라지 때문에 무력화 되어 버린 법이 너무 많음..)
하루 속히 법을 재 정비 해야 하고 상식이 통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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