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체로 잘 흘러왔지만,
또다시 구속영장발부에 가슴졸여야하나?
구속영장이나 대법 나아가 헌재의 판결은
사실상, 국가의 미래 역사가 바뀔만한!!!!!!! 사안인데,
단 한사람의 판사 또는 불과 몇명에 의해서 결정이 난다 ? ?????????????
그리고 무조건 따라야한다.??? 이 시스템이 맞나?
지난 이재명대표의 구속여부도 그렇고
(그때 구속되었으면 이번에 계엄령해제도 못했겄지...)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나 대법원의 판결이 나라나 사회에 엄청난 변화와
영향을 끼치는데,
국민의 선출로 이뤄진 선출직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안..등이
전혀 선출직이 아닌, 불과 단 한명, 몇명의 판사들이
법대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극히 주관적인 잣대로
뒤집을 수 있다는 시스템이 맞는건지?
물론 확실하게 예를들면, 이번 계엄처럼 위헌이라고 결론을 내릴만한 사안도 있지만,
솔직히 구속영장 발부결정도 극히 주관적이고, 책임도 안지고
위헌성판단도 대부분 헌법에 서로 상충되는,
것인데, 선출직국회에서 결정한것을 지들 맘대로??
여튼,
대통령이 거부권 쓸수있드시 .
구속영장...헌법재판소, 대법원의 중요한 결론에 대해서만이라도
뭔가 어떠한, 재검토할 견제수단이 있어야한다.
삼권분립은 분립이 중요한게 아니고 견제가 중요하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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