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각오하며> 민주당은 반성할 게 없는가?

  • 2025-01-16 15: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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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글이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킬지도 모른다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과 미래를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더불어민주당이 확고한 여당으로 자리잡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또는 더 유익한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가와 국짐당, 그리고 행정부 관료들이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윤가의 주장의 근거는 대부분 거짓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정선거가 그러합니다.

하지만, 관료들에 대해 탄핵소추를 역대이래 가장 많이 한 것은 Fact입니다.


첫째,

윤가 행정부는 국민이 뽑아 준 민주당과 합의와 협치보다는 일방적으로 정책을 실시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과기연구예산 감액, 장관임명, 위법한 김건희봐주기, 의대정원 증원)를 명시하고, 

이러한 독주를 막기 위해 야당이 다수당으로 할 수 있는 탄핵소추나 예산감액 등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들이 과도하다고 여길만한 부분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이견이 있는 법안(양곡법, 포괄적차별금지법 등)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공청회들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사과해야 합니다.

최근에 중구난방식 법안발의는 각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일 뿐,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고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 차원에서 개별 의원들의 법안발의와 같은 합법적인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원칙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일부 의원들이 국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발언 또한 각 의원이 헌법기관으로 양심과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당에서 강제할 수 없다고 알려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우려를 끼치고,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당차원에서 사과는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셋째,

2030의 청년세대들의 목소리에 대해서 간과했음도 인정하고, 보다 열린 귀로 경청하고 소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민주당지지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갈등, 남녀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기구등을 상설화하는 방안도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북한 송금등과 관련한 재판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성실히 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재판과정에서 유무죄는 다투겠지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할 것임을 명백하게 천명해야 합니다.

**
작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의 헌법체제에서 행정부의 권력을 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는 뒤로 미루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확고한 민주당 정권이 창출된다면, 보다 민주적인 개헌도 가능합니다.

극우의 득세를 방지하고 차단하는 각종 법률마련도 가능합니다. 

이것을 극우들은 피부로 느끼기 때문에 총력으로 저항하는 것입니다. 
소탐대실하지 맙시다. 대표적으로, 외환죄, 내란선동 명시하는 게 정권창출에 도움이 되는지로 평가합시다.
이재명 대표의 대권을 다음으로 미루는 것까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논란과 엄청난 비난이 따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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