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집권한 2년 남짓 세월에 나라가 많이도 망가졌습니다. 그리고 광복 이후 수구적폐세력들이 얼마나 부당하게 나라를 망가뜨려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내란특검을 실시하여 내란동조세력의 여죄를 낱낱이 밝혀서 단죄하고 국가의 정상화를 꾀해야 할 것입니다.
여세를 몰아 민주화에 걸림돌이 되는 제도개선도 감안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국가사회의 기본원칙인 헌법개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민생, 민권, 민치의 온전한 민주화를 위해서 우선 완전한 삼권분립의 정부를 구성하는 개헌이 요구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듯이 대법원의 법관을 시도를 권역별로 일인씩 선출함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제를 강화하고 선출직공직자에 임기를 제한없는 3년중임제로 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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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국민소환제 좋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미국처럼 4년 중임제(의회의 2/3탄핵가능)
정당의 부통령선출제(의회의 2/3탄핵가능)
각부처 행정부장관 선출제(의회의과반수 탄핵가능)
법무부장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선출제
지방의 고법원장 선출제(의회의과반수 탄핵가능)
모든법관의 보장임기는 초임4년으로 제한하고
재임용시 국민과 의회의 심사와 청문절차가 필요
검찰청폐지 각각의 법원소속 기소국으로 재편
총장같은 직책직함은 개뼉따귀로 만들고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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