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우리나라 법이 정말 허술 한가 보네..

  • 2025-01-09 08: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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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가의 지지율이 이젠 44%에 육박 한다고 하는 기사도 나오고..

이러다 곧 윤가 50% 지지율에..

국민의 힘이 민주당 보다 더 지지를 얻고 있으니..

탄핵 무효화 하자는 것이 당연 하다는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겠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를 알아 보니...

선거법의 여론조사 법률이 허술해서 이런거라내..

이건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선거에 대한 법령이 허술할수록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유리 하니깐..

이런 허술한 법률에 합의를 한것 밖에 더 되겠는가..

제발 개헌 할때 누가 보더라도  이건 납득 할수있다 라는 법률로 개정을 좀 해 줘라..

특정 단체나 권력기관에 유리하게 법률 개정을 하거나 아에 누락 시키지 말라는 뜻임..

예로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렀을떄 어떻게 해야 한다 라는 법률이 없다고 하더라..

우리나라가 쿠테타를 몇번이나 당했는대..

이런 법률 하나 못 해 넣고..

특히나..

언론계 방송계에 제대로 법률을 해야 한다..

사주의 입김을 차단 할수 있는 방안도 마련 해야 하고..

만일 사주의 입김이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사회적 물의나 혼란을 야기 시켰을 경우..

사주의 주식 혹은 직위를 행사 할수 없거나 그 정도에 따라서 아에 몰수나 파면을 할수 있다 라는 법안도 필요 하다..

또한 표현의 자유때문에 전쟁이 벌어 질수 있는 휘험이 있을때는 당연 처벌을 할수 있게 해야 하고 그 배후에서 자금을 대 주는

세력도 세무조사 혹은 외국인이 단체면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우리나라에 출입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 라는

법률 제정도 시급 하다..

그리고..

민주당에게 부탁 하고 싶은 말은..

지난 정권때 공수처를 만들때 국민의힘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으로 만들 봐 에는..

아에 국민의힘 때문에 공수처자체를 못만들게 해서 못만들었다.

다만..

그 뒤에 오는 일은 모두 국민의힘 과 공수처를 반대한 언론사의 책임이고..

민주당은 이때 그 책임을 다 하라고 요구를 할것이다 라는 배짱 아닌 확신을 보여 줬으면 한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합의 하는것이다 라는것도 맞지만..

이렇게 누더기가 된 수사처를 만들봐에는 아에 처음 부터 이들때문에 못 만들었다 그 뒤에 오는 후 폭풍은..

이들 탓 이니 니중에 민주당은 이들에게 한치앞도 못 보는 정당 언론사라고 비난을 할것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책임의식을 가지고 행동 하라고 요구를 할줄도 알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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