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친위쿠데타를 보면서 법에 대해 많이는 알지 못하지만 답답해서 글 올려봅니다.
행정수반이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정부각료와 군부가 일으킨 내란이다 보니,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권한대행을 탄핵해도 차순위자 역시 내란과 연루되어 있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마땅히 해야할 일은 안하고, 해서는 안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또 탄핵해도
그 다음 순위자 역시 마찬가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네요.
탄핵되어 직무정지된 대통령은 또 어떤가요?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주의 모범이 된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야말로 무법천지, 무정부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과 주위의 어르신들께서는 우스갯 말로 대통령도 저렇게 법을 안지키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들 풀어줘야 된다고 하십니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안하고 내란범 체포에 협조하기는 커녕 오히려, 경호처 요원 충원 협조를
지시하여 체포를 방해하면서 국회의 의결을 마친 법률에 대한 거부권을 과잉행사하는 권한대행의
폐악질을 보면서 총의석수 2/3에 가까운 국회의원을 가진 야당이 권한대행 한 명을 못 이기는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에 너무 화가 납니다. 국회의 권능이 무시되고 무기력해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행정수반과 내각이 내란이나 외환에 연루되어 탄핵되었을 때 비상정부구성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면 어떨까요? 물론 여당이 다수일 경우 이 방법도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많겠지만 말입니다.
개헌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른 대안이 없다면,헌법,다른 법률과 충돌나지 않으면서도
법치주의가 유린되고,유권자의 뜻이 무시되는 작금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게 정부조직법을 개정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