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명하복'을 원칙으로 우리의 사회생활은 움직인다
공직생활은 그 '상명하복'이 더 세게 적용된다.
군인,검사,고위직 공무원 등
그러나 이번 계엄사태 때보면 한강작가가 말하듯
최대한의 소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최대로 적극적인 의사표현으로 비춰지는 행동을 보여주고 '상명하복' 원칙에는 어긋나는 군인들과 공무원들이 보인다.
그리고 또 , 반대 논리로 완전히 우려되는 상황이 보이는 장면도 있다.
법원이 허가된 적법한 체포영장을 불복하여 체포를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방해하는 행위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일들을 사주하고 직접 관여하는 일들이 최근 빚어졌다.
윗선에서는 자기가 책임을 감수하고 신념에 따라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으며 행동하는것을 뭐라고는 안하겠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지시할경우 지시를 이해하는 자들도 무관용 법의 심판을 받게 되는 우려가 있다.
공무집행방해죄,내란행위에 대한 죄는 아무리 명령을 받고 단순집행만 하더라도 관용없이 실형을 살게된다.
정말 경호처직원, 군인들이 자기 가족과 생업을 걸면서까지 대통령을 지키고 싶은사람이 지금 저자리에 몇명이나 있을까?
확실한건 지금의 숫자보다는 현저히 못 미치는 숫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명령을 받고 수동적으로 임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텐데 아무리 수동적으로 명령을 받고 움직여도 법은 용서할수 없다라는 법이 지금의 법 현실이다.
(그리고 그 현재의 법의 현실이 최선이라고도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더 우려되는 기사를 봤다.
일반 경호처와 함께 대통령 관저를 지키는 상황에 일반 사병도 포함되 있다는 기사이다.
이 상황이 사실이고 1년6개월 의무 복무 사병들이 포함됐다면 그들은 명령을 받고 대통령관저를 지키고 있을 것이다.
훗날 체포영장 불응이 불법으로 정해진다면 똑같이 처벌받게 된다는 뜻이다.
그 사병들중에 징역을 살 각오로 대통령을 지키고 있는 군인이 과연 몇명이나 있을까 ?
군대안에서 명령을 모두가 분위기상 따른다고 했을 때
"나는 이 명령이 불법적인 것 같다" 라고 용기를 내서 거절할 일반병사가 과연 현실적으로 있을까?
그런 군인들은 용기라는 단어보다는 '사회부적응자'라는 단어로 우리 사회는 형용하고 있을거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 사회는 그런 용기있는 거절에 박수를 쳐준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 위치에 맞게 그냥 행동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법적 위험에 일반 병사를 내몬 통치행위를 이 또한 권한안에서 행사한 통치행위라고 또다시 비호할 것인가..?
정치권에서 언제 법원에 판단을 수긍하지 않고 이런 행태를 보인적이 있었나?
일반국민들은 당연히 엄두도 못내고 정치권에서도 적법한 절차에따라 재심,상고를 거치는 이의제기는 있어도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고 응하지 않는 경우가 상식적으로 헌법가치에 부합하는것인가?
이러한 행동을 보고도 지지를 하고 있거나 이러한 행태를 대통령이 보여도 이재명대표가 더 나쁜 사람인 것인가?
이재명대표가 착하고 죄가 없다고 말하지 않아도 비교 했을때 이재명대표가 윤석열대통령보다 더 엉망인 행동을 도대체 1초라도 보인적이 있었나?
나는 정말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진심으로 논리적으로 내 생각을 반박 받아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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