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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국무위원 전원(5인) 즉각 탄핵하고, 민주당 입법권 온전히 회수해야

  • 2025-01-06 13: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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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과 같이 어느 한 세력이 압도하지 못한 이중권력 상태.

내란잔당이 국가 권력기관에서 암약하고 있는 상태

곳곳에서 내란 동조셰력이 고개를 처들고 세력화를 시도하고 있는 상태

 

이상과 같은 정세에서

국민들의 인내는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고 내란진압도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그동안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민주당에 대한 지지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이대로 가다가는 강경파와 온건파로 분열될 우려가 있다).

 

민주당은 지금은 [시민혁명의 시대]를 경과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신속하고 과감한 내란진압 로드맵을 보여줘야 한다.

늦은 결정보다는 과감한 신속한 결정이 낫다. 

민주당 계획을 내란잔당이 대처할 수 없도록 정신없이 쏟아 내야 한다. 

 

첫째, 이번주 내란우두머리 윤석열을 체포하지 못한다면

내각에 내란에 동조했던 국무위원 5명을 일괄탄핵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더 나아가 민주당과 국회는 (입법 공포권이 국회로 넘어 왔기 때문에) 과감한 입법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내각구성을 비상하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입법 근거까지 만들어야 한다. 

" 친위 쿠테타 진압시 내각 구성권 야당 부여 법 "

 

​셋째, 거침없이 내란진압, 경제위기 방지를 위한 국회의 입법, 적폐청산에 필요한 과감한 입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댓글

1일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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