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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집권하면 반드시 내란 동조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을 재정 해야 합니다.

  • 2025-01-04 20: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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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동조범을 철저히 색출하여 그들의 행위가 법적·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하고 구체적인 특별법을 제정해 내란과 그에 동조하는 모든 행위를 뿌리 뽑아야 합니다. 법적 처벌은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다시는 내란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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