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선출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거부에 대한 건도 헌법소원으로 대응할 수는 없을까?
조국조국혁신당 전대표가 최상목대행의 선별적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조국전대표는 내란으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이유로 한 헌법소원과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이유로 최상목대행의 임명거부에 대한 위헌를 심판해달라는 청구를 해서, 이를 헌재에서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법리로
당 법률위원회에서는
내란 상설특검에 대한 임명절차를 해태하고 있는 최상목 대행의 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를 의율해서 헌법소원으로 풀어 가는 방법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
썩열체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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