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내란사태로 인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제도의 많은 허점이 있음이 들어났다.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고위 공직자가 당연한 법적 권리임에도 태업이 있을때 이를 방어할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이 들어났다
이번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헌법재판관임명은 국회몫이던 대통령의 몫이던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임명이 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한다
가장시급하다고 생각한다
헌재의 9명 완전체를 각 당의 조건에 따라서 반대하거나 찬성하는것이 문제
민주당도 내란사태 전에는 탄핵된 국무위원들의 탄핵심판을 늦추기 위하여 심판관 9인체제를 미루어 왔던것이 사실
꼼수를 부리다가 이번에 이렇게 큰 문제를 야기한 것
이제는 각당이 꼼수를 부릴수 없도록 제도 마련해야한다
이번에 민주주의를 지키는 헌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이 지켜보았다
헌재심판관 9인체제는 항상 유지 될수 있도록 제도개선
그리고 대통령이 탄핵됐을때 대통령권한의 권한 문제등도 논의 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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