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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에 대한 소고(少考)

  • 2024-12-30 22: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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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왕정이나 귀족정의 신분의 속박에서 벗어나 민중이 국가사회의 주체가 되어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왕정이나 귀족정에 집중된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 등의 삼권으로 분립하여 정부를 구성하고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국가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자칫 권력의 집중이 왕정이나 귀족정 처럼 인권이 말살되고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의원내각제의 경우에 행정과 입법의 권력이 정당이란 단체에 집중되어 독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듯이 대법원의 법관을 시도를 권역별로 일인씩 국민투표로 선출하여 법원을 구성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선출직공직자에 하자가 발생하면 국민소환제로 다루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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