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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짜리'도 내란죄 가능성 높다… 대법원 판례 따져보니
2024. 12. 28. 15:00
2시간이든2분이든. 내란은 내란이죠. 정해진 내란시간이어딨습니까? ㅋ
민주당 "12·3 비상계엄이 정당? 국민의힘 인사들 내란선전죄 고발"
빛의 혁명은 대한민국의 도약에 서막이다.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기 시작 했습니다.
가짜뉴스 같은 여론조사로 국민을 현혹하는 기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당대 변견 병법 제1조1항 먼저 먹는게 임자다 전쟁에서 선제 공격이 이기는 견법이다
새해에도 국민과함께 사회적약자와 더불어 민주당
뭐래? 법이 정한걸 국회의원이 어쩌라고 생떼를 쓰나? 너ㅏ 같은 생각이 수괴가 불법 내란을 일으킨 동기야
콘크리트 장벽이 장벽이 됐어요 그건 설치 안 했어야 했어요 항공사의 멍청한 오판입니다~
민주당! 제발 정신 차려 강력히 밀어 붙여, 국무위원 내란 가담자 전원 탄핵하여 국무회의를 무력화,국민들의 이 답답함을 풀어주어야!
최상목 아웃
참는 것도 한게가 있죠~~ 탄액 미루자는 건 2021년 국회를 보는것 같은 느낌 정말 실었는대~~~ 희망을 찾는 이유 달라진 국회를 봄니다. 속도가 좀 느린게 이쉬워요. 그래도 요즈음 민주당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탄액에 너무 겁내는 느낌 바로 바로 탄액 하세요 역풍은 없습니다.
댓글
2시간이든2분이든.
내란은 내란이죠.
정해진 내란시간이어딨습니까?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