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2시간짜리'도 내란죄 가능성 높다… 대법원 판례 따져보니

  • 2024-12-29 01:53:22
  • 4 조회
  • 댓글 1
  • 추천 0

'2시간짜리'도 내란죄 가능성 높다대법원 판례 따져보니

2024. 12. 28. 15:00

 






 


댓글

13시간전

2시간이든2분이든.
내란은 내란이죠.
정해진 내란시간이어딨습니까? ㅋ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