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정형식이 반대를 해도
6인이 모두 찬성할 때까지 기다리면 결국 탄핵이 된다는 것은 너무도 안일한 생각입니다.
현재 헌재재판관의 임기가 곧 끝나는 분들이 2분 계시다 합니다.
결국 정형식은 계속 반대를 해서
재판관 2명의 임기가 끝나면서 재판관 4인체재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주당에서 해야할 일은 무슨 모략을 꾸미더라도
절대적으로 재판관 3인을 하루 빨리 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170명을 쪼개고 쪼개서
공수처 압박하는 의원들
경찰 압박하는 의원들
검찰 압박하는 의원들
대행권한 및 국무위원들을 압박하는 의원들
헌재재판관과 소통하는 의원들
국힘당을 압박하는 의원들
국정원과 소통하는 의원들
국방부와 소통하는 의원들을 각각 나눠서
온힘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짬뽕 시킨 극악의 시대로 다시 진입하게 됩니다.
아니, 그 전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환율이 엄청나게 요동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할 수 없기 때문에
매일 매일 관련 안건에 대한 회의
그리고 해당 안건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파악하여
어느 하나도 놓치면 안 됩니다.
진작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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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현재 정형식이 취하는 태도로 봐서는 재판을 지연시키지는 않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