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민주당은 처음부터 오판 하고 잘못을 저질렀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 모두 국가 내란 폭동 공모 내지는 동조 자인 한통속인 자들인데 그것 하나 분별 못해 국무총리를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용인 했느냐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71조에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이 권한 대행의 순서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법적으로 대통령과 같이 죄를 저지른 자를 국무총리. 국무 위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국민의 선출에 의한 대행은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는 자는 결격 사유가 없고 무난한 자를 법 절차에 따라 대행케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과 함께 내란 폭동을 일으킨 공조한 죄를 지은 자를 국회에서 즉시 탄핵하고 사법 기관에 넘겨 조사 받게 해야 할 자들을 대통령 권한 대행 막강한 권한을 부여 받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이해가 안된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아런 자들의 공정한 수사는 물론 공정한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며 당연히 한통속인 윤석열 내란 폭동 우두머리 편이 되어 자신의 죄를 면책 되게 할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런 자를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한 것부터 잘못돼서 일이 순조롭지 않게 꼬이게 만든 책임이 더불어 민주당에 있다고 본다. 물론 법 해석들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국민 다수 생각들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국민들의 알 수 있게 설명하지 않으면 다수 국민들의 나와 같이 실망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더불어 민주당은 다수 국민들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일반 국민들의 생각하는 상식에 맞는 일들을 차근차근 신속하고도 강력히 처리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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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기다려봅시다. 하루차이에 명분과 절차적 정당성을 우의장님 말씀처럼 얻었고 바로 내일 탄핵하는데 무슨 잘못을 운운하는거요? 12.3 개엄 못막았으면 이딴글도 어플도 없어진 세상에서 살고있을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