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게 당대표당원이 당대표에게

개인사업자 악용하는 업체들과의 불공정계약

  • 2024-12-25 18: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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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인사업자 근무시간 제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이정도 이상은 3인미만이던, 개인사업자던

일을 초과해서 할수없다고 못박아야합니다.

(단, 개인사업자 혼자 사업하는건 제외. 

개인사업자가 기타 다른 회사와 계약시에는 적용해야 합니다.)

2.운송화물,통운등등 각종 이름의 화물운송 회사. 

소개비를 별도로 요구 (이게 법접으로 문제가되자)

또는

중고 1톤 트럭 시세 1000만원짜리 차를 3000만원이상에 판다던가

(중고차값을 새차값 이상 받지 못하도록 법규가 필요합니다.

이는 불법 소개비를 편법으로 우회해서 받는겁니다.

저는 2018년식 포터2를 3300만원+부가세등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안하면 일못한다구요. 직영으로 할수는있는데 일이적고.돈이

안된다고 자기들이 파는 차를 사야 된다고 반강요)

3.지입료. 배 넘버 번호판을 매달 얼마씩 받으며

돈을 내야합니다. 배 번호판을 국가에서 개인에게는 안주니

이걸 악용해서 무료인걸로 아는데 받는 회사들이 있고

현재 그상황에 와있습니다.

4.법정 공휴일 못쉬게 합니다.

일하는 수당, 단가는 1.5배도 아닙니다.

이는 쿠팡같은 대기업도 마찬가지구요.

개인사업자를 너무 악용하는 편법들이 판을 칩니다.

사람답게 살게는 해주세요.

5.타 업체 쿠팡 퀵플렉스도보니

대리점에서 1배송건당 단가의 얼마. 이런식으로

수수료도 떼어 갑니다. 수수료에 대한 상한선을 주세요.

적게버나, 많이버나 예를들어 수수료는 (고정) 5% 이상 

초과하지 못하게하고 

(변동은 적게벌면 더 뜯어가고.많이 벌면 금액이 커지니 덜 뜯어가고

이런거 못하게 고정 수수료를 하고, 

수수료는 1인당 얼마이상 못받게 상한규제)

6.돈이 안되서 나가려하니

계약 중도해지하고 나갈시. 용차비x남은계약일수를 내라는데

하루에 10만원도 못버는 구역인데도 1일 용차비를 30으로해놓고

1일에 30버는 사람도 없는데.. 용차비30x계약남은일수=위약금 억단위

이런식으로 말도 안되는 독소조항에 묶여있어요.

저는 지금 한달에 600~1000번다고 개인 역량에따라 다르다고

얼마던지 능력되는만큼 벌어 가라고 해놓고 구역이 너무 편차가

큰곳이라 안좋은곳에 배정받아서 하루에 7~10만원 버는데

매일 기름값이 3만원.. 

월급에선 부가세 수수료10%.. 보험료, 배번호판 지입료등 내고

월급이 통장에 300~400 찍히는데도 숨만쉬어도 기본으로

나가는돈을 제하고나면 150~200만원도 안남습니다.

이걸로는 생활이 불가능하고 일하는것에 비해서 고생만하고

돈은 안되는 불공정 거래에 1톤 중고 18년식 차값 4천만원을주고

들어와있습니다. 인생 완전 망했고. 

통장엔 천만원도 안남았고 사기아니라는. 사기에 허덕이는중입니다.

7. 건당 단가 배송하는거 평균 근로자들의 능률 계산해서

최저시급 이상 주도록 근거있는 데이터로 법제화해야하고

(권역이 안좋아서 최저시급도 안된다고 항의하면 

고객들이 안시키는데 어쩌라고?ㅋ 꼬우면

위약금내고 나가시던가~ 이런 배째식 운영금지)

야간에는 주간 근로의 1.5배를 주고, 주야 상관없이 휴게시간을

개인사업자와 거래시에도 지키도록 하고.

핵심: 개인사업자 신분을 악용. 사실상 노예계약을해서

법정 공휴일 쉬는날 없고, 단가, 각종 소개비, 수수료등을 받고

이건 뭐 개인간의 계약이니까~ 하고 치부하지말고

그 와중에서도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는 마련해주세요.

쿠팡이 기사님들 상대로 단가를 계속 후려치며

단가를 내리고있고, 대신 물량을 늘려준다는데

이런짓도 못하게 막아주세요. 

점점 인건비를 노동으로 녹이는 미래없는 직업이 되는거죠.

월급은 그대로인데 단가내리고.. 일은 그만큼 더 늘어난다?

기업의 횡포이자 노동자 착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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