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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 권성동. 윤상현.추경호등 내란이 아니라고하는 자들 고발 필요

  • 2024-12-25 08: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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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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