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구한 일만년의 역사 이래로 동학과 삼일운동의 정신과 순국열사들의 희생으로 수립된 민주공화정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탄생한 대한민국 입니다. 그런데 극악무도한 친일반역도당들이 권력을 잡아 독재를 일삼고 양민학살을 서슴치않고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대한국인은 절대 굴하지 않고 민주화투쟁으로 조금씩 독재의 굴레를 벗기고 대한민국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적폐잔당들이 발호하여 내란을 일으키고 외환을 유치하려는 시도까지 포착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내란범과 반역도당을 소탕하고 민생, 민권, 민치의 민주주의를 공고히 다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민주화 지향적인 개헌을 단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먼저 온전한 삼권분립의 정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공직자는 자격을 검정하고 권한의 행사에 책임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국민투표로 선출하듯이 대법원의 법관을 시도를 권역별로 일인씩 국민투표로 선출하여 법원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선출직공직자는 제한없는 3년중임을 허용하고 선출직의 공직자에 하자는 국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민소환제로 신속한 조처가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이밖에 국민이 현실정치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혀가면 좋겠습니다. 덧붙여 수년간 문제시되어온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여 인권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부칙에 오늘날 반역도당을 처벌하는 조항을 슬쩍 덧붙이면 좋겠습니다.
추신 ~ 조금 전에 글이 등재가 안되어 박제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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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려한 주장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선출직에 3년임기의 중임제를 제시한 것은 우리의 신속정확한 문화에 합당하며 고도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고도의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3년안에 실적을 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