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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정당은 정당해산까지 당한 통진당, 지금은 무엇이 다른가?

  • 2024-12-24 11: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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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13년 통진당이 위헌을 했다고 정당이 해산되었습니다. 

국힘도 같은 사례라고 보는데.

 

정부가 헌재에 정당해산신청을 하고 헌재가 해산하라고 선고가 나온 사례인데.

 

해당 정당의 의원들도 의원직상실도 선고했다고 하는데..

 

당에서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위헌정당 내란수괴가 있는 국힘이 충분한 사유가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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