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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심판과동시추진 원포인트개헌 추진하자

  • 2024-12-21 23: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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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유투브에  나오던데(스픽스.긴급제안)

헌법학자 부산대 김해원 로스쿨교수가

제안한 원포인트개헌이 좋은의견인것 같습니다

헌법본문은 그대로두고

부칙에 조항만 추가해서 

예)부칙 이헌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시행과 동시에 대통령 윤석열은 파면된것으로 본다

등의 부칙조항들만 추가해서 할수있다고 하니

검토해서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바로 추진가능하고 국회의원들도 기명투표한답니다

200표 이상 가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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