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한 업무를 7년정도 한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재 현장의 상황을 알려드리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글을 씁니다.
1. 제안배경
1) 2024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보면 2024년에 신설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항목(62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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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안내 내용>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관리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 명단(서식 3)을 관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입소 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 시군구청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이용 가능한 지역사회 재활서비스(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등)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해당 안내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한하여 동의를 받아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대기자로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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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면 시군구청장이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명단을 관리하고 입소대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명시되어 있음.
3) 하지만 확인 결과 대구의 경우 해당 명단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없으며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명단을 각자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또한 각 시설마다 20~40명의 대기자가 있음을 구두로 확인하였음.
4) 이러한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대기자 중 자립생활주택, 지원주택 등 정책적 지원을 받으면 지역에서의 삶이 가능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됨.
5) 시설에서 나오도록 하는 자립지원(탈시설)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살 수 있는 분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됨.
2. 제안내용
1) 시설입소 대기자 명단 관리와 관련한 컨트롤 타워 필요
- 현재 사업 지침에 명시된 내용은 시군구에서 입소 대기자를 관리하고 입소하기 전에 자립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연계하도록 되어있음.
- 하지만 명확한 관리 주체가 없어 자리 잡기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며 명단을 관리하면서 장애인 자립지원 자원에 연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거라 판단됨.
- 이에 장애인 자립지원 자원에 연계할 수 있는 기관에게 입소대기자 명단을 관리하는 역할도 부여하여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은 거주시설에 입소하고 지역에서 거주가 가능한 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게 원스톱으로 컨트롤할 필요가 있음.
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된 법안)에 내용 추가
- 해당 법률안을 보면 광역단위에 광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고 되어있음.
- 역할을 보면 장애인 자립지원과 관련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어있으며 이 역할에 시설입소 대기자 명단 관리도 포함시킨다면 앞서 이야기했던 원스톱 지원 시스템이 갖춰질거라 생각되어짐.
3. 기대효과
1) 1개 기관에서 책임지고 장애인의 시설 입소대기자 명단관리, 지역사회에서의 유지를 위한 자원 연계를 모두 담당하게 된다면 시설 입소를 할수밖에 없는 장애인만 시설에 입소하고 최대한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유지할 수 있을꺼라 기대됨.
장애인에게 노동권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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