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 개정안 쉽게 말해서 농민이 쌀 생산량을 많이 한 경우 평균적 소비량을 뺀 나머지는 전부 세금으로 사들인다. 이게 골자인가요?
맞다면 너무 무책임 한 거 아닌가요? 비싸고 잘 팔리는 작물이 있다면 그거 전부 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에이~쌀 농사나 지어야겠다~"
이럴 텐데...그러면 끊임없이 정부에서 전량 매입해야하는 악순환의 고리고 형성되는게 아닌지 걱정 됩니다.
물론 쌀이 군량의미도 있고, 기반이기에 중요한건 알겠지만...
어떤 부분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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