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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반국가단체인 경우 헌법재판소를 통해 위헌정당 재판을 받도록 법적 절차가 마련돼 있으며
행정부에게는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청구권이 존재함
정당을 심판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헌법재판소를 패싱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군사력을 동원하고 국정을 혼란한 정국으로 이끌었음
정당의 위헌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 고유의 권능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행위는 정당법에 의해 보호받음
한덕수 특수단 시급하게 탄핵해 주세요
여인형 ‘부정선거 근거없다’ 전달받고도… 올여름 어떤 말 오갔나 ㅡ 혹독한 비판을 가하라
민주당원이라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빨리 검찰수사 중단시켜라 ~!
노숙생활 막아줬다는 ‘긴급지원’… 속속 멈춰서는 이유는?
계엄작전명 ㅡ 충성8000
그동안 역풍 역풍 하면서 적폐들을 말랑하게 손봐 왔기에 지금 내란수괴와 그일당들이
앞으론 그런식으로..해야옳을듯요.먼놈에.임명한 수장에게 재판관들 줄서기.은혜보응하기에 길들여져있는.인간들을.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게 말이됨?
긍께 내말이 ᆢ
준서기는 달래서 우리깜부 먹고 깨진 무너대.가리를 하루빨리 들고패서 봉합해야 하지 않을까? 응~! 주노야?
상식적인 나라같으면 국회에서 파면을 결정하고 국민재판 열어서 공개처형을 하고도 남을 일
내란수괴 공동정범 한덕수를 탄핵하고 특검을 밀어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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