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왜곡 죄를 김용민 의원이 준비하여 추진하다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빨리 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득권 동맹은 지금도 저들의 이익을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자를 처참하게 도륙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기득권 동맹을 하루빨리 해체해야 참다운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최우선 과제를 법 왜곡 죄를 완성해야
지금의 탄핵 상황에서 판,검사 헌재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법 왜곡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아 법을 왜곡하려는 생각조차 못하게 해야 한다.
법을 왜곡하면 양형도 징역 2년 이상으로 하고 변호사 자격도 평생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렬 탄핵 판결이 나오기 전에 완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꼭 참고하여 주십시오.
헌재게시판 탄핵찬성 동참부탁.
;){kind=link}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