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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의 수괴가 대통령일 경우 검찰은 대통령의 직권남용 등은 피공소권한 내에 있기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
즉, 검찰이 대통령에 대한 불법행위는 다룰 수가 없으니 내란죄로 대통령까지 수사할 수 있는 경찰에 수사권이 있다는거...
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
야당의원들 수백미터 지하벙커(관악산지하벙커)에 감금?
공수처장 너의 웃음이 역겹다!!!
[속보]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김용현 무기징역 구형… 노상원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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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가 떠나지 않겠다면 우리가...
너 김병기 제명하는거에 반대하냐? 뭐 이런 댓글을 달고 자빠졌냐? 정신 나간넘 이구만 ㅉㅉㅉㅉ 민주당 망하게 할려는 국힘당 쁘락지 같은데
ㅡ 검찰 보완수사권 주면 ㅡ 검찰 개혁 망치는 겁니다 ㅡ
마음은 이해하지만 합리적이고 이성적 판단을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위한것이 아니라면 감정적 주장은 도움이 안됩니다
이동형도 책임져야 해요 정청래를 친명으로 속였잖아요 이재명대통령을 오랜 시간 지지했었다면 정청래가 했던 짓을 모를리가 있었겠어요? 김어준 새날 박시영도 괘씸하지만 이동형에 대한 배신감은 더 클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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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시급히 경찰과 공수처기 맡아서 수사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없는 검찰의 수사증거는 결국 법원에서
인정 받을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