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당에도 이번 내란사태에 개인이나 단체의 유불리를 떠나 원칙적인 해결을 보려는 의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동조를 최대한 이끌어낼 묘안을 짜서 전략적으로 탄핵소추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대비를 갖춰야 합니다.
미래의 대비로 오늘날과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 결함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치(民治)이고 나라살림을 담당하는 공직자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여 국가사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대다수 하위직은 정부를 세우고 정부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에게 관리를 위탁한 것입니다. 왕정시대에 정부는 왕이 전권을 행사하지만 민치의 민주정부는 삼권을 분립해서 민의에 따라 국정을 수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삼권의 수장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부적격자를 신속히 퇴출시킬 수 있는 원칙이 요구됩니다. 삼권이 몰리면 유사왕정이 됩니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고 관리되는 정부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가령 의원내각제는 단체에게 왕권을 부여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의원내각제는 민주주의 정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귀족들의 과두정치 처럼 유사왕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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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민주당 출신의 의원도 모두 민치의 민주주의 신념을 가지고 있지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힘당의 의원들 모두가 사익만을 추구하는 무리라고만 볼 수도 없습니다.
꿀벌은 집단사회를 이루어 삽니다. 거기에 여왕벌이 있습니다. 모든 살림살이를 일벌들이 이끌어갑니다. 여왕벌은 단지 종족번식의 역할을 수행할 뿐입니다. 민치의 민주사회에 민의로 임명된 공직자가 국민을 대신하여 나라살림(정부)을 수행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