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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내란, 외환으로 탄핵을 당할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탄핵 소추표결에서 제외한다.
이게 왜 빠졌는지 의문이네요. 헌법이던 특별법이던 이게 있어야 한다고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가 형사소추 예외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가 속해있는 정당이 친위대 노릇할게 뻔했는데 이게 없었다는게 아쉽네요.
결국 2024년 12월 7일 벌어지 윤석열씨의 탄핵실패의 원인아닌가 생각되어 집니다.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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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고마운 애국자분들
더불어 민주당도 틀렸어요
동감입니다. 왜들 이렇게 일 처리를 못해서 지지자들에게 실망을 주는 지 모르겠네요"
맞는말씀 답답하네요
ㅡ 보수가 나라 팔아먹는 것을 본적이 없네 극우를 가장한 보수 극우를 가장한 밀정 뉴라이트 인증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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