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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동의 없이 해외 파병은 위헌이다

  • 2024-11-29 09: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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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이 나가도 국회 동의가 필요한 것인데 전쟁중인 우크라이나에 5명이 나가있고 신원도 밝히지 않은자들이 나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나라도 적으로 간주하여 공격할것이라고 한다.

국회동의 없이 전쟁중인 우크라이나  파견은 법위반이며 탄핵사유다.

한국을 전쟁위기로 몰고가는 대통령. 국방부장관, 과연 이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것인가.

남의나라에 한국 청년을 총받이로 보낼려고 하는것 민주당은 동의 하는것인가?

한국 경제도 어려운데 남의나라 전쟁에 국민세금을 쏟아 부을것인가.

미국이 망해가는 것도 미국의 국민 세금으로 남의 나라전쟁에 돈을 써서 미국국민들의 복지가 개판이 된것이다.

한쪽에 돈을 쓰게 되면 또다를 한쪽의 돈을 쓸수 없는것이다.

죽이는 곳에 돈을 쓰지말고 사람 살리는 곳에 돈을 써야한다.

민주당은 강력하게 이부분을 당론으로 정해서 추진해야 할것이다.

민주당은 러시아와 중국과 대화의 창구를 마련하여 한반도의 안보와 경제에 힘을 써야 할것이다.

우크라이나 무기지원과 파병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다.

한국이 우크라이나처럼 전쟁터로 될수도 있는것이다.

나토도 미국도 러시아와 싸워서 안되어 손떼고 있는데 북한과의 전쟁위기로 불안한데 남의나라전쟁에 갈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이 소멸될수도 있는것이다.


댓글

2시간전

전쟁반대.평화가 경제고 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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