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준 의원은 꼰대인가, 아니면 미꾸라지인가, 것도 아니면 자라나는 수박인가!
투자자 보호(거래소 파산 및 해킹 등)를 위한 제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과세부터 하겠다는 게 맞다고 보는 건가?
이재명 대표께서도 준비 부족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다.
진성준 의원은 블록체인 시스템과 인프라, 거래 방식 범주 등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려는 모습은 안 보이고 무지하다는 질타에도 밀어붙이기 식인 걸 보니 슬슬 짜증과 화가 치민다.
코인의 이해도가 낮은 다수 개미들 위주로 국내 거래소 한정으로 거래하는데, 암호화폐 초반 투자자를 비롯한 경험치 있는 투자자들은 모두 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스테이블 환전 및 이체, P2P 거래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한다.
전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는 2027년 CARF 체계 개시가 되므로 해당국 거래소 정보를 받아 투명한 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럼 국내 거래소 이용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던가. 막상 그 시기에 해외 거래소들이 잘 협조할 것인가 의문이기도 하고. 어쩄든 국내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또한 해외 거래소는 그렇다 치고 다른 거래 방식에 대한 언급은 전무하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따라야 하는 게 맞고, 그 전제를 반대하겠다는 게 아니다. 상기 이유 및 그 외에도 이곳과 여러 커뮤에 올라오는 많은 이유들로 하여금 당연하게 갖춰야 하는 투자자 보호 및 공평성 등이 갖춰질 때까지 유예하자는 거다.
정부 같지도 않은 현 정부와 저쪽 한동훈 대표가 유예하자고 해서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심보이면 그냥 의원직 내려오길 바란다.
유권자 다수의 바람을 대신 이행하라고 했지 의원 개인의 이상을 추진하라고 진성준 의원에게 투표한 게 아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이뤄놓은 제1당 거대 야당입니다.
그나마 검찰 정권 독재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꾸라지 하나가 시도하는 흙탕물이 추후 나비효과가 되어 지지자들의 와해를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안 되길 바랍니다.
모바일로 작성하려니 한계가 있는 관계로 이만 글을 줄입니다.
모쪼록 진성준 의원은 현명한 선택하기를 앙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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