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웨이브

당원존 토론게시판

진성준 의원님 대체 무슨 생각이십니까?

2024-11-28 15:02:50
27 조회

댓글 2
추천 1

^{오랜 민주당 권리당원입니다.
그런 저로서도 도저히 이 상황이 이해가 안되어서 이렇게 굳이 글 쓰네요.

가상자산 과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보다 먼저 가상자산 투자자에 대한 보호, 제대로된 규제와 제도 등과 같은 환경들이 조성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가상자산을 제대로 자산으로도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그저 과세만 하겠다?
솔직히 이게 정말 흔히들 말하는 삥뜯는다와 대체 뭐가 다른 개념인가요?

그리고 해외거래소(그래요. 뭐 CARF니 뭐니 해서 정보를 알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자동화는 2027년부터라면서요? 그 전에는요? 해외거래소가 정보 제공 안하겠다고 하면요?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그리고 탈중앙거래소와 전자지갑 등으로 빠져나가는 가상자산은 대체 어떻게 잡을 건가요?
또 허위신고는 어떻게 판단할 건가요?

국내거래소부터 시행하고 후에 해외거래소도 시행한다고요?
그럼 당연히 투자자들은 해외거래소로 다 빠져나가지 않겠습니까?
국내거래소 쓰지 말라는 얘기와 뭐가 다른가요?
이건 엄밀히 따지면 국부유출이 아닌가요?

그리고 스테이킹, 에어드랍 같은 시스템에는 대체 과세를 어떻게 적용할 건가요?

당장 생각나는 문제점들만 해도 이렇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따지기 시작하면 문제점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정확한 규정이 있는 과세입니까?
불과 몇 달 전 정부쪽에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되어있다는 뉘앙스의 말이 나왔다는 기사도 보았고, 세무사 등 전문가들이 지금 상황에서 추진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제대로 준비도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과세를 하나요?

현재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은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지정해 가상자산 규제도 완화하고 어떻게든 비축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제대로된 규정도 만들지 않고 환경도 조성하지 않고 그저 손놓고 있는 사이, 다른 나라들은 이미 관련 산업을 엄청나게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너무나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준비되지도 않은 이 문제 많은 과세까지 시행한다면 미래의 우리나라에는 정말 얼마나 큰 손해가 다가올까요.

의원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시고 가상자산 과세를 주장하시는 건지 정말 의문입니다.
그저 돈이 흐르니 과세해서 청년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이런 "소신"만으로는 도저히 설득될 수가 없는 문제에요.
그런 논리면 가상자산 5천만원 갖고 있는 사람보다 돈 넘쳐나는 재벌들과 부자들에게서 세금 더 떼어 나눠주는게 더 이치에 맞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이재명 당대표는 이런 문제점을 확실히 인식하시고 과세 유예 쪽의 의견을 보이시는 거 같은데, 대체 왜 의원님은 이런 구멍 많고 문제 많은 과세를 계속 주장하시는지요?

정말 이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어서 그럽니다.
저도 진심으로 설득이 좀 되고 싶어요.
이런 의견을 그저 "비난과 위협" 으로 치부하시지 마시고 진지하게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