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된 삼성 이건희 회장은 커도 너무나 커져버린 삼성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려면 30% 이상의 상속세를 내야 했다.
그 상속세를 내게 되면 삼성의 경영권이 흔들릴 거란 생각에
애버랜드를 이용해서 편법으로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고 삼성을 물려주는데 성공한다.
물론 이는 당시 판사, 검사, 정치인 등 많은 기득권 세력들에게 오랜기간 많은 떡값을 준 덕분에 성공하였다.
당시 대법원은
그냥 문구상 상법 382조 3항 "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
라는 조문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해서 주주는 신경 안써도 된다는 벼 영 신 같은 판결을 내린다.
이는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거지 국민은 죽던지 말던지 신경 안써도 된다는 것과 같은 판결을 한거다
세계 어느나라도 그따위의 판결을 내리지 않는데, 과거 떡값이 그 위력을 발휘 했고, 비겁한 판사들은 그 비난을 아... 국회가 법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거에요
라고 벼 영 신 같은 변명을 해 댔다.
이게 2009년 일이다 그 이후 대한민국 국회는 그 상법을 고치지 않았고, 그 동안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뒤로 빼돌리는
수많은 작업을 합법적으로 수행 해왔다.
이제서야 그냥 상법 개정을 이재명의원이 하려는데, 다른 의원들의 활동은 눈에 띄이지 않는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 (전북 출신, 고양 정) 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인버스 투자 하면 될것 아니냐 라는 Dog 소리를 해대다 여론의 질타를 맞았고.
민주당 진성준 의원 (전북 출신, 강서구 을) 은 소신껏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도 무릅 쓰면서 까지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다가,
이재명 당대표가 폐지 하라니까 그 소신을 없애는 비굴함을 보였다.
어쨋든 당원이나 국민의 여론 그리고 합리적 의견에는 꿈쩍 하지 않는 그 소신을 보여줬다.
물론 김영환 진성준 처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지금 민주당에서 실세로 등극했다고 본다. 호남지역 정치인들이 이낙연과 수박 세력들이 대규모로 탈당 하였고,
그외 다른 세력이 없으니 이재명을 지킬 세력은 전북 출신 세력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러니 이재명 당대표는 자신들에게 기대지 않고선 혼자서는 힘들것이라는 판단 하에 당원, 국민여론, 합의적 의견까지 뛰어넘는 권력을 휘두르다
잠시 양보해준듯 싶다. 앳다 먹어라..뭐 이정도.
그런데 이 상법 개정은 지금 재계에서 반발을 하고 있는 모양세인데, 김영환 진성준 의원처럼 소신있는 의원들이 보이지 않는가? 싶다.
지금 온갖 악의적인 기소에 시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에다가 다 넘기고 뒷짐만지고 있는가?.
설사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어도 문재인 정권 때처럼 수박들이 드글 드글 할까 우려 스럽다.
설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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