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술적 측면(블록체인)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분산원장)**입니다. 이 기술은 중앙기관 없이 거래 내역을 안전하게 기록하며, 투명성과 보안을 제공합니다.

이 기술과 비트코인이 어떻게 연관될까요?

- 분산 검증 : 100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100개의 장부를 가지고 실시간으로 확인한다고 가정해보십시오. 이렇게 구성된 시스템에서는 거래 기록을 조작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보상 체계 : 거래를 검증하고 장부를 유지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이 발행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이용해 실물경제에서 물건을 사고팔며 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실물경제와의 연결

이 기술이 실물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시각은 오해입니다.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은 경제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며, 새로운 기회를 창출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 차원에서 남는 에너지(풍력, 수력, 태양열 등)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채굴한다면 기본소득 제공도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비트코인은 기술을 실물경제로 연결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에 세금 22%를 부과한다면 누가 장부를 유지하고 이 기술 생태계에 동참하려 할까요? 이는 발전 가능성을 스스로 차단하는 셈입니다.

2. 자산적 측면

비트코인은 이미 글로벌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현재 비트코인은 약 10만 달러(약 1억 3천만 원)를 향해가고 있으며, 과거에 3번의 급격한 상승과 하락을 겪은 뒤, 이제 4번째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 이 과정에서 미국은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간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비트코인을 금, 석유와 같은 대체 자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

- 미국은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 아직 채굴되지 않은 100만 개를 자국 내로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을 달러와 패깅(연계)하여 더 부유한 경제 기반을 구축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 미국이 비트코인을 대량 보유한다면, 비트코인이 없는 나라는 더 높은 가격으로 이를 구매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

우리나라는 비트코인 ETF도 없고,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보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이 스스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데, 여기에 22%의 과세를 붙인다면 누가 비트코인에 매력을 느끼고 보유하려 할까요?

정리한다면,

비트코인은 기술이자 자산으로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만 보고 규제하기보다, 성장 가능성을 지원하고 산업화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 기술적 측면 : 블록체인을 통한 혁신은 경제와 기술 발전에 필수적입니다.

- 자산적 측면 : 비트코인은 국제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적 자산이자 기술입니다. 

청원

https://petitions.theminjoo.kr/24323004WCXH8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