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최초 발생한 암호화폐는 영어로 Cryptocurrency(크립토 커런씨)이며 가상화폐 혹은 가상자산이란 명칭은 우리나라 정부에서 정부 발행 화폐 대비 가상적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주기 위해 잘 못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다. 이부터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론의 부작용으로 드러난 중앙화된 화폐시스템의 도덕적 해이, 비합리성, 글로벌한 경제적 피해 및 경제활동 상에서 시민 개인의 억압된 가치 소유권을 해방시키기 위해 탄생한 것이 암호화된 탈중앙화 화폐, 민중의 화폐, 그것이 바로 암호화폐인 것이다.

미국은 비트코인의 탄생과 발전과정을 관찰해오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가 대중화되었을 시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ETF 출시 등 월가를 중심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끌어들여 또 다시 새로운 암호화폐의 패권을 쥐기 위해 노력 중이다. 즉, 피할 수 없는 탈중앙화 화폐 시스템이 다가온다면 미리 품고 선점하여 미국에 유리하게 통제하겠다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탈중앙화된 화폐 시스템을, 현재 쥐고 있는 막강한 영향력으로 기 구축되어 있는 중앙화된 통제 권역 내로 끌어들여 달러와 암호화폐에 모두에 대한 패권을 유지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청년층들은 암호화폐 태동 시, 암호화폐 본질에 대한 이해보다는 단기간 내 큰 돈을 벌고자 도박성 거래를 한 것도 사실이다. 10여년전 청년들은 이제 30대, 40대가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암호화폐의 리스크를 겪었고 그로 인한 고통도 감내해왔다.

지금 현재의 청년 세대들은 10여년전 보다 상대적으로 안정되고 체계화된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고가의 아파트는 내 인생에서 먼 얘기라는 생각으로 암호화폐를 개인 자산 증식의 또 다른 기회로 여기고 있다.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새로운 글로벌 화폐 시스템의 출현을 구 시대적인 발상, 경험, 편견으로만 규정하고 자기 자리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는 기성세대들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한다. 비트코인 ETF를 포함하여 암호화폐 ETF 거래를 허용하고 법인들의 암호화폐 투자도 허용해야한다.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변화 트랜드를 살펴봐야한다. 정부와 금감원의 뒤늦은 대응과 사뭇 다르게 국민연금에서 미국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주식을 매수하여 엄청난 수익을 거둔 것은 칭찬할만한 일이다. 국민연금에 암호화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부서와 인력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런 인력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기성세대들이여, 지금 청년들은 결국 당신들의 자녀들이자 손자, 손녀들이다. 변화할 자신이 없다면 이제 그만 내려놓고 젊은 세대들에게 자리를 내어주자. 

암호화폐 대응을 위한 사전 준비를 못한 전 정권과 민주당의 책임도 있지만, 트럼프의 미 대통령 선거 당선과 맞물려 급변하게 될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현 정권의 책임은 너무나도 크다. 통상적인 정부의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새로운 통화 시스템에 대한 고찰을 할 수 있었겠는가. 무속인들은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나 보다.

금투세에 반대해 오던 당직자 출신 의원께서 자신은 한번도 주식거래를 해본 적이 없다면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었다. 어지럽다.

차기 집권 세력인 민주당은 암호화폐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가야한다. TF를 만들어도 부족하다.

권리당원으로서 강력하게 제안하며 주장한다. 암호화폐에 대해 매우 심각한 태도로 다시 살펴보며 대응책을 마련하여 집권 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한다.

과세 기준, 과세 시스템이 미비하다. 궤멸의 길로 가고 있으며 보수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되는 그저 기득권 이권집단인 국힘의 한모씨도 과세유예하자고 한다. 물론 청년층 표를 노린 얕은 수란 것을 안다. 궤멸의 가능성을 1%라도 낮추려는 애닳은 안간힘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득권 이권집단 국힘은 무슨 짓이라도 할 자들인데 우리 민주당은 왜 정치역학적으만 봐도 불리한 수를 두는가. 왜 수백만 표심을 흔들고 있는가. 당원으로서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

다만, 우리 민주당이 금번 과세 유예 건을 국힘을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협상 카드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내부사실을 잘 모르는 당원으로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아무쪼록 결론을 이야기 하자면,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해 결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 패권을 쥔 미국 월가의 암호화폐에 대한 움직임을 제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대응책을 내놓았으면 한다. 제도/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그 이후에 과세하라. 그리고 정치공학적으로도 악수를 두지 마라.

무도한 현 정권을 조속 정리하고 정권 재탈환을 위해서는 실패의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자.

제발 이재명 대통령의 나라에서 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