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퇴임 당시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준 이유를 돌아보자. 당시 국힘은 종부세 등을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대중을 효과적으로 자극했고, 민주당은 이를 단순히 "대부분은 대상이 아니다"라는 수치적 논리로 대응했다. 하지만 대중은 체감에서 오는 분노를 수치로 이해하지 않는다. 2023년 종부세로 걷힌 세금이 2.5조 걸 봐서도 그렇다. 650조가 넘는 국가예산에서 2.5조가 폭탄 일 수 있는가?
지금 코인 과세 문제에서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 현 정부는 과세 유예를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과세 강행을 고집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은 민주당을 '세금만 걷으려는 당'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코인 과세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상화폐 시장은 오르면 오른 대로, 내리면 내린 대로 투자자들의 민감도를 자극한다. 결국, 과세 문제는 계속해서 민주당의 지지율 발목을 잡는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과세 주체인 정부조차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유예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과세를 강행한다면 시행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 책임은 민주당에 돌아올 것이다.
650조 원이 넘는 국가 예산을 책임질 새 정부를 세우는 것이 민주당이 집중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그런데 코인 과세 문제로 지지층의 신뢰를 잃는다면 지금 불붙은 국민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다.
민주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코인 과세를 강행하기보다,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낱낱이 폭로하고 상식적인 특검 시행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가상자산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행하는 과세는 스스로 발목을 잡는 일이다.
현 정권의 무능과 부정을 폭로하고 대중의 분노를 상기시키는 데 힘을 쏟아야 할 이 중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정책 강행으로 스스로 대중의 신뢰를 잃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하길 바란다.
650조가 넘는 국가예산 운용권을 빼앗기고 졸속 대통령실 이전에 조 단위의 돈이 낭비되고,
그 결과로 대통령실이 도청 당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대한민국으로 옮겨 오려고 하고,
당대표가 목에 칼을 맞고,
게다가 위급상황에 헬기를 이용 했다고 공격을 받으며,
1심이긴 하지만 말도 안되는 재판 결과를 받으며 추가 기소까지 받는 상황..
이 모든 것보다 준비도 안 된 코인 과세가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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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트럼프도 코인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정책으로 내세우고 자국 국민들에게 홍보하고있는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 대한 비판적 정책을 고수 하겠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참 한심하다. 올해 상반기 데이터로
지금의 코인 열풍에 대한 사람들을 요구를 과세 정책으로 강행하겠다는 판단은 정말 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를 배신하는 행위이며
정권조기교체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행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