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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과세처럼 즉각적으로 반발을 가져다 줄 사안을 왜 건드리는가

  • 2024-11-21 1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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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빼앗겨서 코인과세로 걷어들일 세금의 수십 수백 배의 국가적 손해를 보고 있는 현 시점에..

명확한 과세체계도 없는데 유예 반대하며 옳은 일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을 의원들이 누구인지 궁금하다.

당위와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반쪽자리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자의식과잉이다.

역대 어느 대통령 보다도 폭주하고 있는 현 정권 종식에 집중해야하지 않을까?

세금 과세하면 이 세금의 운용은 누가 하게 되는가.

결국 현 정권에서 말도 안되는 세금낭비하는 것에 보태주는 것 밖에 안되지 않는가.

과세가 옳고 그름 따지기 명확한 과세체계 마련되었어야 하며,

이럴거면 금투세 폐지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덤벼들면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 

세금 과세하면 뭐할건가.

결국 현정권의 세금 낭비는 못 막을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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