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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해석에 관해 확장해석을 금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등)

  • 2024-11-20 10: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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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해석에 관해 확장해석을 금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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