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발언 해석에 관해 확장해석을 금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등)

  • 2024-11-20 10:20:55
  • 6 조회
  • 댓글 0
  • 추천 0

발언 해석에 관해 확장해석을 금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3도 16586 ) 



 


댓글

최신댓글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