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 전달하는 가상자산 과세 반대 청원입니다.

https://petitions.theminjoo.kr/24323004WCXH8EE

아래글을 한번 읽어주시고, 동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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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 중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인 가상자산 생태계를 무너뜨린 악법으로 기억될 겁니다. 

이는 마치,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나오고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3번의 폭등과 폭락이 있었고, 벌써 4번째 상승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1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진짜 돈이 아니고 곧 사라질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까지 나왔습니다. 이번에 당선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비트코인의 국가 비축자산으로 채택하겠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자산이란 걸 미국에서 먼저 인정하고 받아드린 겁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과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너무 과한 과세 적용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투세의 경우, 5,000만원 초과 시 20%의 세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가상자산은 250만원 초과 시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손실분에 대해서는 전혀 대안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처럼 먼저 공부를 하고, 이해를 한 후에 과세를 추진해주세요. 가상자산(비트코인)에 대해 이해를 돕고자, 몇가지 정리합니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단체 또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입니다. 분산형 시스템으로 장부를 검증하면 코인을 지급하며, 이를 “비트코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코인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로 반감기를 진행합니다.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4번의 반감기가 있었으며,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락을 반복했습니다.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반감기(기간 : 2012년 11월 28일)
채굴량: 50 BTC → 25 BTC
저점 : 약 $12.35
고점 : 약 $1,000
상승폭 : 약 7,900%

⊙2차 반감기(기간 : 2016년 7월 9일)
채굴량 : 25 BTC → 12.5 BTC
저점 : 약 $650
고점 : 약 $20,000
상승폭 : 약 3,000%

⊙3차 반감기(기간 : 2020년 5월 11일)
채굴량 : 12.5 BTC → 6.25 BTC
저점 : 약 $8,821
고점 : 약 $68,000
상승폭 : 약 670%

⊙4차 반감기(기간 : 2024년 4월 20일)
채굴량 : 6.25 BTC → 3.125 BTC
저점 : 약 $63,439
고점 : 진행 중...

⊙5차 반감기(예상 시점: 2028년 4월~5월 중)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오르고, 떨어지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는 올해 4월 중에 있었으며, 현재 가격은 벌써 1억 원을 넘은 상태입니다. 최고 정점은 2025년 중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클을 겨우 이해했고, 빠른 사람들은 2023년 초부터 준비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5년부터 가상화폐에 과세를 부여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벼락거지”라고 생각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의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무조건 과세를 비난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습니다.

다른 코인 ETF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오히려 막고 있습니다. 미국은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빠르게 합법적으로 소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당국과 국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욕 먹는 부분이 엇박자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승폭이 커질 때, 비트코인 ETF를 열어주고, 사람들이 ETF를 구매할 때부터 하락기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7월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것이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

2. 가상화폐 산업 육성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상화폐를 100여 년 전의 철강 산업에 비유하며 채굴과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

3. 중국에 대한 경계
"우리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장악할 것"이라며 미국의 주도권 필요성을 언급.

4. 규제 완화와 SEC 개혁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 비판과 함께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위원장 임명을 약속.

5.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폐지
“비트코인이나 리플과 같은 미국 기반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을 없애면 일상적인 사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

▶미국 상원 법안 내용

미국 상원에서 2024년 8월 3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 와이오밍 주)이 '2024년 비트코인 법안(S.4912)'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지정하고, 5년 동안 매년 최대 20만 비트코인(BTC)을 구매하여 총 100만 BTC를 비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향후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는 꾸준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주가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인이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는 법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이 앞으로 경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2025년부터 미국은 가상자산에 대해 우호적으로 변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산업의 기축이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특히 남는 전기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며, 거래소를 더욱 안전하게 통제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법인에서도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게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과세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제대로 공부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인터넷을 보급했고, 덕분에 BTS같은 문화 컨텐츠도 부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비트코인은 정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선 당시에 공약했던, 기본소득 도입에 가상자산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 투자는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과세를 한다면 추후 대통령이 되더라도 빈껍데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야합니다.

비트코인은 아마도 2025년 말쯤 다시 하락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비트코인의 4년주기를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역시 그렇다"고 말하며 자신을 안심시킬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세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고, 남는 전기로 비트코인을 국가적으로 채굴해 세수를 확보하는 방안을 논해주시고,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지 고심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