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로스쿨 제도로 변해서 이런 상황이 많이 변하고 줄었지만(?)

속칭 예전 고시를 통해서 검사 판사 변호사가 돼었던 시절에는..

고시 하나만 통과를 하면 검사도 판사도 변호사도 될수가 있었습니다..

뭐 변호사야 기본이니깐 판사 혹은 검사로 갈까 하고 정 하던 시대의 판사 검사들은..

깃수별로 윗 깃수들에게 막내는 막내라서 굴리고..

새로운 깃수가 들어 와서 어느정도 자신들의 말을 잘 듣게 되면 이제 일 시킬만 하내 하고

라인에 끼어 주기 시작 하는 것이지요..

이 라인 이라는것이 곧 출세에도 연관이 돼어 있다 보니..

검사 판사도 결국 직장인 처럼 줄을 서야 하는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때론 얼토당토 하지 않게 판결을 내려야 할때가 있을것이고..

속칭 특활비 이런것으로 자신을 도와 주는 분들(보좌관 팀원)에게 수고 했다 라는 의미의

돈을 줘야 할때도 있을것 입니다..(이런걸 라인 이라는것을 통해서 배웠을것 임..)

거기에 어느정도 나이가 돼어서 직급이 올라 갈수록 퇴임의 날이 다가 오겠지요..

그럼 굵직 굵직한 사건을 하나 맏을때 변호사가 옵니다..

변호사가 바로 같은 라인에 있다 큰 기업에 스카웃 되어서 돈 좀 만지는 변호사가 되어서..

내 고객이니 좀 부탁 하자..

그럼 너도 퇴임후 내가 있는곳에 올수 있도록 내가 힘써 주마..

이런 딜의 협상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판사 검사도 사람 이고 한 가정의 부모이고 가장 입니다..

자식 생각 해서 돈 많이 벌어서 자신 처럼 판사 변호사 만들고 싶겠지요..

그럼 학원비 교육비 만만치 않게 들겠고요..

그럼 이런 유혹이 오면 흔들리겠지요..

혹은 유명 정치인의 판결을 내릴때 너 이 사람 보내면 니 앞날 창창하게 만들어 주겠다 라는 말을 들을수도 있겠지요..

이런 판사 검사들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말 듣지 않으면 좌천 돼어서 혹은 검사 판사를 그만 두었을떄 돈 잘 벌수 있는 변호사가 될수 있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그중에 어떤 판사 검사는 결국 이들의 내민 조건에 덥석 응하게 돼고 말도 않돼는

판결이나 수사 결과가 나올수가 있습니다..

이런걸 막기 위해서 법의 개혁도 필요 하고 그중의 하나로.

저는..

판사 검사를 그만 두었을 경우 무조건 변호사를 할수 있게 하는것 보다는..

이들도 다시 시험을 처서 변호사를 개업 할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매일 법을 다루는대 무슨 소용 있냐고요?

이들에게는 다른 방법의 시험을 보개 하는것이죠..

가령 변호사도 혼자 개업을 하면 사무실도 내야 하고 운영도 해야 합니다..

그럼 이들에게 필요 한것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자금 과 비용을 알수 있는 장부를 볼수 있고..

작성 할수 있느냐 하는 경영학 쪽의 시험을 보개 하는것이죠.

이런 방법이라도 만들어서 범죄 혐의자와의 불법적인 거래(?)를 하나 하나 줄여 나갈수 있게 해야 하는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처럼 국가 권력자가 자신의 정적을 사법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청탁 아닌 청탁이 왔을 경우..

이경우 외부 전문가와 민간 전문가 그리고 학계 전문가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심사를 하는 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재명 대표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커다란 위기인것은 확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이 위기를 체계적으로 바꾸고 개혁할수 있다는 개혁안을 만들고 토론과 설득을 하고..

2심을 통해서 왜 사법부와 언론 교육계 그리고 최상위 계층의 개혁이 필요 한지 말을 해야 하고 공감대를 형성 해야 할것 입니다..

민주당이 개혁을 외치면서 매번 실패한 이유가 바로 지금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여태 한번도 개혁의 대상이 된적도 없고

개혁에 의해 물러나거나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한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 입니다.

개혁의 대상은 언제나 힘 없도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만 한정이 돼어 있어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1번박에 못한 이유인것 입니다..

개혁을 할때는 단호하게 하지만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제 내가 무대의 중앙으로 나갈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과..

자신감을 충족 시켜 줘야 개혁이 돼는것이고 완성이 돼는것 입니다..

민주당은 이걸 해 내야 하는것이고요..

괴로운 개혁이 아닌 꿈과 희망을 주는 개혁을 해야 하는것 이다 이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