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kind=link}
댓글
국민의짐 간첩 라캉님 역시
이렇게 국짐당원 티를 내시네 내셔~~~
언제 철 들래요? 아직도 사리분별 못 하고
사람아닌 국짐행동 하고 있네~~
어제 최민희의원이 한 말 좀 새겨들어요~~~
더 이상 여기에 너같은 애들 자리는 없어요
ㅡ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ㅡ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ㅡ
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ㅡ
캉아 제정신 아닌 사람 인증하니
ㅡ
한성진과 한동훈
ㅡ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ㅡㅡ
결과를 미리 알았던 거니
그래서 재판 공개하자고 했네
ㅡ
검사가 증거 조작하고
ㅡ
조작된 증거 대로 판사가 판결
판사가 조작된 대로 판결
ㅡ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유권자 민의 왜곡”은 어디에도 없다
ㅡ
한성진 판사야
ㅡ
김문기 모른다고 한 것이 유권자의 민의 왜곡이냐
ㅡ
@바로보라님에게 보내는 댓글
바로군 김문기 모른다고 한거
판사도 인정했다~~
골프사진 조작 댔다고한말이.
발목 잡은겨?
지지율 올리려고 국정 감사장서한
사 이 다 발언이 더해져서~~~
자유를 억압하는 놈이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비정상적인 놈이 공정과 상식을 외친다
음흉함과 노욕으로 가득찬 놈이 도덕성을 외치지
너가 지지하는 그건 한없이 무능하고 부패한 주제에
철면피가면쓰고 도덕성을 외쳐대는 걸
여기 모든 당원들이 다 아는데 오직 너만 모르네?
역시 해당행위 국민의짐 위장간첩 라캉님 답다 ^^
앞으로도 쭉 그렇게 살아요~~ 좋겠네? ^^
석렬이는 당연히 탄해감이고
이재명은 아직2번의 판결이 남았지만
.당대표 사퇴하고.재판에 올인 하는개
정답이죠~~
@묻지마다처님에게 보내는 댓글
국민의짐 간첩 묻지마다처님~~
왜 이렇게 업보를 쌓으실까~~
사필귀정 인과응보에요~~
돌아가는 상황을 몰라~~
이렇게 눈치가 없어서야~~ ^^
이러니 똥밀필패 국짐간첩이지 ^^
에구 때는 이때다 싶어 또 들끓고 있구만
날도 추운데 에프킬라를 다시 뿌려야겠구먼
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