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제도를 도입합시다

  • 2024-11-17 08: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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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의 운명이

한 국가의 운명이

한민족의 운명이

시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한 사람의 판단으로 결정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않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사와 법리에만 매몰되어 판결을 하는 판사보다 더 건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시급히 배심원제도룰 도입해 주권자들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달린 판결에 적극 참여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법을 제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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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24-11-17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대법관은 물론, 헌법재판소에도 수두룩 하게 깔려있어...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필요가 있습니다. 죄다 사법고시 한통속이니.!!한다리 걸치면 다~선후배, 상명하복이니, 이번 서울대 법대 한성진 부장판사도, 윤석열 7기수 아래 후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판결이 나올수없지요!!?? 배심원 제도는 전적으로 찬성 합니다.그러나 그것도 해야하지만, 판,검사 임용제도를 다변화 할수 있는 방법을 먼저 강구해야!! 다른대학 법대는 뭐하는지.!! 에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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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안타깝습니다

    해당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회의원의 입을 누가 막겠습니까만은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건 정당차원에서는 해야지 않나요? 그리고 민주당 전체의 의견인 것 마냥 위원장 명의로 게시 하는 건 무슨 경우입니까?

    울산중구 정상적인 상식적인 것이 무엇인지 모르나요?모른다면 설명을 해도 모르니... 민주당의 윤석열은 이재명 아닌가요 대선때 같이 대결을 했으니 그것도 부정하나요ㅋ 어느적 수박이야 ㅋ 윤석열정부가 전정부 탓하는 것과 수박타령하는 이재명이나 ㅋ 설사냐 변비냐 미국도 해리슨이냐 트럼프냐 미국도 설사냐 변비냐 중 선택이였는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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