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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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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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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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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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유권자의 민의 왜곡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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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해당행위 위장가입자 국민의짐 간첩인
아직도 파악 못 하는 라캉님~~~
좀 눈치라는 게 좀 있어봐요~~
분위기 파악 안 되시나?
그러니 똥밀필패 하셨지이~~ ^^
국힘 위장가입자 라캉아
이재명 대표님 판결 보고
다시 국힘인간들이 설치기 시작하네
김민석 의원님 누구보다 잘 싸우고
민주당의 보물이다
니 더러운 입에 함부로 올릴 성함이 아니다
그래봤자 변한 거는 없다
룬석열은 2년 반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이다
국힘은 룬석열 때문에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ㅉ
이건 어디서 굴러먹던 개뼉다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