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루웨이브에 글쓰기 위해 처음 가입했네요.

더민주 응원이 아닌 비판적 입장으로 들어와서 글을 쓰는 것에 아쉽습니다.

금투세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금투세를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주식을 하고 있지는 않아서 적극 반대 입장을 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소영 의원 등 몇몇 의원들이 적극 반대했기에 금투세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도 주식을 본업으로 하는 30대 후반인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금투세로 더민주를 엄청 비난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과거 문재인 정권에서 부동산을 못 잡았던 이야기를 하며, 더민주는 경제도 모르고, 포퓰리즘 정책에 집중한다며 뭐라고 하더군요.

저도 거기에 대응할 순 있었습니다. 문재인 때 주식으로 돈 벌고, 윤석열 때 주식 시장이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금투세 때문에 한국 주식시장이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한마디 했죠.

아무튼 저도 이제 40대 초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의 눈에는 민주당이 경제도 모르고 무조건 반대한다고 하는 입장으로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집값은 계속 오르고, 그런 와중에 지금 여당은 세금을 계속 줄이는 느낌인데, 야당은 세금을 늘려야 한다는 방향성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저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찬성하는 입장으로 글을 적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일개 당원의 글을 어떤 국회의원이 읽고 적극적으로 수용할지는 모르겠으나, 한 분이라도 이 가상자산, 특히 비트코인을 이해하는 더민주 의원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비트코인에 대해 정리한 내용을 요약하여 적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님께서 현재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이 가상자산도 국운이 달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재명 대표님께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대선 당시 가상자산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 꼭 과세 유예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적습니다.

▶비트코인이란?

비트코인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단체 또는 인물에 의해 만들어진 블록체인 기반의 코인입니다. 분산형 시스템으로 장부를 검증하면 코인을 지급하며, 그 코인을 “비트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코인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4년 주기 사이클로 반감기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채굴되는 비트코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4번의 반감기가 있었으며, 반감기가 있을 때마다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1차 반감기(기간 : 2012년 11월 28일)

채굴량: 50 BTC → 25 BTC

저점 : 약 $12.35

고점 : 약 $1,000

상승폭 : 약 7,900%

⊙2차 반감기(기간 : 2016년 7월 9일)

채굴량 : 25 BTC → 12.5 BTC

저점 : 약 $650

고점 : 약 $20,000

상승폭 : 약 3,000%

⊙3차 반감기(기간 : 2020년 5월 11일)

채굴량 : 12.5 BTC → 6.25 BTC

저점 : 약 $8,821

고점 : 약 $68,000

상승폭 : 약 670%

⊙4차 반감기(기간 : 2024년 4월 20일)

채굴량 : 6.25 BTC → 3.125 BTC

저점 : 약 $63,439

고점 : 진행 중...

⊙5차 반감기(예상 시점: 2028년 4월~5월 중)

이렇게 일정한 기간에 오르고 떨어지며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반감기는 올해 4월 중에 있었으며, 현재 가격은 벌써 1억 원을 넘은 상태입니다. 최고 정점은 2025년 중에 나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클을 겨우 이해하였고, 빠른 사람들은 2023년 초부터 준비하여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2025년부터 가상화폐에 과세를 부여한다면, 젊은 사람들이 “벼락거지”라고 생각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던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의식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코인을 투자하고 있어서 제 판단이 주를 이룰 수 있겠지만, 경제학적으로도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비트코인 ETF

미국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비트코인 ETF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다른 코인 ETF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을 없앨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빠르게 합법적으로 소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당국과 국회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빠른 도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욕을 먹는 부분이 엇박자로 추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승폭이 커질 때, 비트코인 ETF를 열어주고, 사람들이 ETF를 구매할 때부터 하락기를 맞이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이번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7월 27일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비트코인 2024 콘퍼런스'에서 가상화폐와 비트코인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1. 미국의 비트코인 전략적 비축

"미국 정부가 현재 보유하거나 미래에 획득하게 될 비트코인을 100% 전량 보유하는 것이 내 행정부의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량을 구축하겠다고 강조.

2. 가상화폐 산업 육성

"미국이 지구의 가상화폐 수도이자 세계의 비트코인 슈퍼파워가 되도록 하겠다"며 가상화폐를 100여 년 전의 철강 산업에 비유하며 채굴과 생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발언.

3. 중국에 대한 경계

"우리가 가상화폐와 비트코인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국이 장악할 것"이라며 미국의 주도권 필요성을 언급.

4. 규제 완화와 SEC 개혁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 정책 비판과 함께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인 위원장 임명을 약속.

▶미국 상원 법안 내용

미국 상원에서 2024년 8월 3일,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공화당, 와이오밍 주)이 '2024년 비트코인 법안(S.4912)'을 상정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정부가 비트코인을 전략적 보유 자산으로 지정하고, 5년 동안 매년 최대 20만 비트코인(BTC)을 구매하여 총 100만 BTC를 비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한 비트코인은 최소 20년 동안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 법안은 현재 상원 은행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향후 상원과 하원의 표결을 거쳐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법률로 제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이 앞으로 경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보여주는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비트코인은 아마도 2025년 말쯤 다시 한번 하락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럴 때, 더민주나 비트코인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역시 그렇다"고 말하며 자신을 안심시킬 겁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세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이걸 이해하느냐, 못하느냐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무조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할 때입니다. 특히 남는 전기를 활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대해 법적 정당성을 부여해야 하며, 거래소를 더욱 안전하게 통제하고 소비자 보호 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과세를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우선 제대로 공부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블록체인과 관련해 더민주에서 가상자산을 억제하려는 움직임은,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삭감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은 이미 오랜 기간 통제하지 못하고 밀고 당기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미래 산업과 시장에 대해 과세부터 논의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 산업을 쇠퇴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하며, 반도체 시장을 미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 시장은 가상자산과 블록체인 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으로의 주요 산업이 이 영역에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민주에서는 가상자산을 먼저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이미 미국에 뒤처지고 있는데, 가상자산에서도 뒤처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 등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가상자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깨닫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격차가 생기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토론이 필요하거나, 이 분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싶다면 몇 분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꼭 대화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안유화 교수

- 오태민 작가

- 신민철 작가 

• #가상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