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원존 자유게시판

판사 국민 직선제 합시다

  • 2024-11-16 13:41:48
  • 9 조회
  • 댓글 3
  • 추천 1

판사 국민 직선제 합시다 


한성진 같은 놈 안나오게...


댓글

1일전

그럴 단계가 온 거 같습니다.
사법부 검찰조직을 분해해서 조립을 다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는 게 이렇게 거대 야당인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미래 다가올 어제같은 결과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임.

1일전

판사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재임시 재판이력을 공개해서 엿장수 판결을 막고
검사 판사 대법관 했었던 자들은 변호사 자격도
시민단체 공청회를 거쳐서 부여하고
법무부장관 대법관 직선제로 만들어야

1일전



검사가 조작하고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한성진과 한동훈은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신고하기
신고 게시물은 삭제되며, 해당 게시물을 올린 유저는 덧글쓰기 및 글쓰기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허위신고일 경우, 신고자의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오니,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