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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국민 직선제 합시다

  • 2024-11-16 13:41:48
  • 10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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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천 1

판사 국민 직선제 합시다 


한성진 같은 놈 안나오게...


댓글

2024-11-16

그럴 단계가 온 거 같습니다.
사법부 검찰조직을 분해해서 조립을 다시해야 할 거 같습니다.

민주당이 못하는 게 이렇게 거대 야당인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정책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 미래 다가올 어제같은 결과를 미연에 방지키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하지 않는 게 문제임.

2024-11-16

판사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재임시 재판이력을 공개해서 엿장수 판결을 막고
검사 판사 대법관 했었던 자들은 변호사 자격도
시민단체 공청회를 거쳐서 부여하고
법무부장관 대법관 직선제로 만들어야

2024-11-16



검사가 조작하고

판사가 조작대로 판결

한성진과 한동훈은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0기 동기

그래서 재판 결과 미리 알고 공개하자고 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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